고용노동부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했습니다.
확정 판결 7건의 사고 유형, 위반사항, 시행령 위반 조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 공표 제도란?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은 반기별로 공표됩니다.
● 상반기 확정 → 하반기 공표
● 하반기 확정 → 다음 해 상반기 공표
공표 자료는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리스크 관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상반기 공표 현황
● 기간: 2025년 1월 ~ 6월 확정 판결 건
● 대상: 7개 사업장
● 특징: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위반이 공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표 대상 7개 사업장 상세
1. 정안철강(주)
● 사고 유형: 얇은 강판 투입 중 협착·베임 사망
● 위반사항: 안전한 통로 미설치, 투입 통제 소홀
● 위반 조항: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2. (주)홍성건설 -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
● 사고 유형: 후진 굴착기 역과 사망
● 위반사항: 작업계획서 부재, 유도자 미배치
● 위반 조항: 제4조제2호(안전·보건 전담 조직),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4조제9호(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3. (주)다움종합건설 - 천안 물류창고 신축
● 사고 유형: PC 슬래브 조정 중 추락 사망
● 위반사항: 사전조사 미흡, 추락방호망·안전대 미설치
● 위반 조항: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4조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 지원 조치)
4. 환영철강공업(주)
● 사고 유형: 철근강재 이탈·관통 사망
● 위반사항: 방호커버·울 미비, 안전교육 미실시
● 위반 조항: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5. (주)영광 - 이진공장
● 사고 유형: 섬유벨트 파단 → 인양물 낙하 충돌 사망
● 위반사항: 인양계획 미수립, 출입통제 부재
● 위반 조항: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4조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 지원 조치)
6. (주)토리랜드 - 오션힐스 포항 CC 확장
● 사고 유형: 굴착기 전도, 붐 충격 사망
● 위반사항: 작업계획·유도자·접근통제 모두 미흡
● 위반 조항: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4조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 지원 조치)
7. (주)우진플라임
● 사고 유형: 탈사기 인양 중 협착 사망
● 위반사항: 사전조사·신호방법 미정, 계획서 부재
● 위반 조항: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4조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 지원 조치)
반복되는 위반 패턴
● 제4조제3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미이행
● 제4조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전담조직 지원 미흡
● 제4조제9호: 도급·용역·위착 시 평가 기준·절차 부재
● 기본적인 작업계획·방호조치 미흡
현장 적용 교훈
● 작업계획 수립: 모든 중량물·장비 작업 전 필수
● 유도자·신호수 배치: 건설기계와 협소 작업 구간의 기본
● 추락방지: 방호망·안전대·고정점 선조치
● 위험성평가: 현장 상황별 반복·즉시 개선
● 관리자 지원체계: 예산·인력·권한 확보가 필수
결론
2025년 상반기 공표된 7개 중대재해 사건은 모두 예방 가능한 사고였습니다.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 실행 → 관리자 지원"**이 작동하지 않으면, 동일한 유형의 재해는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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