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비 시리즈 9편: 사용 불가 항목 총정리-어디까지가 복리후생일까?

산안비 사용 불가 항목을 총정리했습니다.

복리후생, 편의물품, 법적 의무와 무관한 비용, 벌금·소송비 등

2025년 최신 지침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총정리

 

 

그동안 1편부터 8편까지 산안비 사용 가능한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9편에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사용 불가 항목을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조금만 눈감아 주면 되지 않겠냐"는 요청이 종종 나오지만,

한 번 적발되면 환수·과태료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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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 사용 불가 주요 항목

 

 

● 복리후생 목적

→ 간식, 기념품, 건강보조제, 사택 제공, 학자금 지원

 

● 편의성·쾌적성 위주 항목

→ 냉장고, TV, 오락기기, 운동기구 등 단순 편의물품

→ 에어컨·정수기 구입비(임대·운영은 가능)

 

● 법적 의무와 무관한 비용

→ 품질경영·환경관리 컨설팅

→ 대기·수질 측정 등 환경 관련 민원 대응 비용

 

● 처벌·분쟁 비용

→ 벌금, 과태료, 과징금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 구매 불가 항목

→ 컨테이너 구입비(임대만 가능)

→ 공사용 자재(발판·통로 등)

 

 

산안비 사용 불가 항목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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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1. 복리후생 목적은 무조건 제외

2. 운영비는 가능, 구매비는 불가(컨테이너, 정수기, 에어컨)

3. 법적 의무와 무관한 비용은 산안비에서 인정되지 않음

4. 벌금·소송비 등 처벌 관련 비용은 절대 불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내역

 

 

이번 9편을 끝으로,

산안비 시리즈(1편~9편) 연재를 마쳤습니다.

각 항목별 인정 범위와 불가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면,

현장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환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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