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안전관리자 겸업 금지, 산안법과 국토부 지침으로 본 정확한 기준

현장에서는

"안전"이라는 두 글자만 보고

안전관리자 업무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산안법과 건진법의 안전 직무는

분리되어 있으며,

겸업은 명확히 금지됩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안법일까 건진법일까

 

---

1. 왜 헷갈릴까?

 

 

현장에서는 흔히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담당자"도 그냥 

"안전관리자"로 불리면서,

한 사람이 두 업무를 다 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것.

 

하지만 산안법의 안전관리자와

건진법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이름만 비슷할 뿐!

법적 근거와 직무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

2.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10가지로

구체적으로 규정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등 지도·조언)

 

● 위반 시 제재

「산안법」제175조 제5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3. 국토부의 지침

 

 

2025년 5월, 국토교통부는

공문을 보내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 산안법 안전관리자에게

건진법 안전관리담당자 업무를

겸업시켜서는 안 된다.

 

●  각 법령별 직무를 반드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 발주청도 관행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제도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

4. 현장에서의 적용 포인트

 

 

● 겸업 지시는 불법

→ "안전"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모두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님.

 

● 인건비 계상 구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부분은

오직 산안법 안전관리자에게만 해당.

건진법 담당자는 별도 체계.

 

● 리스크 관리

→ 겸업 관행을 두면 사고 시 과태료

+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까지 중첩 가능.

 

 

헷갈리기 쉬운 산안법 안전관리자와

건진법 안전관리담당자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안전관리자 겸업 금지 근거 요약표

 

---

현장의 혼란은 대부분

"안전 = 안전관리자"라는

단순화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산안법 안전관리자와

건진법 안전관리담당자는 

이름만 비슷할 뿐,

업무·임금·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발주처와 건설사는

반드시 겸업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하며,

국토부의 이번 지침은

관행적 오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전관리자 건진법상 업무 겸업 금지

 

 

현행법령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함께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관련 법적 근거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관련 법적 근거 총정리

 

관리감독자 역할과 효과적인 위험성평가 가이드(현장 필수 자료)

관리감독자 역할과 효과적인 위험성평가 가이드(현장 필수 자료)

 

[FAQ]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인가요?

[FAQ]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 차이｜한 눈에 이해하기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 차이｜한 눈에 이해하기

 

'3일 이상 휴업'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법령 정리(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준

'3일 이상 휴업'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법령 정리(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실무

 

 

---

⚠️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