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을까? 현장의 딜레마

"STOP!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가장 자주 겪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에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제51조)'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제52조)'만 명시돼 있고,

안전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가 내리는 작업중지 지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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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의 빈틈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 권한'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STOP을 걸지만,

법적 권한은 모호하고

책임은 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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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자의 현실

 

 

● 위험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사람은 대개 안전관리자

●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멈추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서 STOP을 외치는 역할 담당

● 하지만 법적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노무·공사 관계자와 갈등이 생기기도 함

● 반대로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자가 왜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느냐"라는

책임 추궁을 받기도 함

 

즉,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떠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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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필요성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안전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에게도 명확한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는 요구죠.

 

● 현장 안전관리자는 법적 권한  없는 STOP을 외치고 있고,

●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명문화는

단순한 권한 부여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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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STOP을 외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일 수 있습니다.

제도는 아직 미비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STOP 신호에 협조해야 하며,

● 사업주는 이를 존중하고 법적 제도 개선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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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개선 청원 안내

 

현재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명문화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959CB1273FE064ECE7A7064E8B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관련 법적 근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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