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법"과 "처벌 법"?, 산안법과 중처법 - 안전관리자가 자주 묻는 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차이를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예방 중심의 산안법과 처벌 중심의 중처법, 안전관리자가 자주 묻는 차이점 가이드.

 

 

현장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무엇이 다른가요?"**입니다. 두 법은 모두 안전보건을 다루지만, 목적·적용·범위·규제 대상·책임 주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안법과 중처법의 차이

 

Q1. 산안법은 어떤 법인가요?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일부 소규모 사업장  제외)

●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짐

● 근로자는 위험하면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보호구 지급, 특수건강진단 등 포함

 

한마디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법"**입니다.

 

 

Q2.  중처법은 어떤 법인가요?

 

중처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결함으로 사망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지료 질병자 10명 이상(단, 산업재해는 제외)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이사회, 법인)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 이를 소홀히 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중심의 강력 처벌

 

쉽게 말해, **"사후 책임을 묻는 처벌법"**입니다.

 

 

Q3. 두 법의 차이를 한눈에 보고 싶어요!

 

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산안법과 중처법 비교표

 

 

Q4. 실무자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산안법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현장소장 등 실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 중처법 → 대표이사·법인 등 경영책임자가 직접 책임지는 법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산안법="사전 예방 중심"

중처법="사후 처벌 중심"

 

산안법=사전 예방 중심, 중처법=사후 처벌 중심

 

 

정리

 

● 산안법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 관리·기술 기준

● 중처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

● 안전관리자는 예방(산안법), 경영자는 **처벌(중처법)**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혼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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