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첫 ‘징역 15년’… 아리셀 화재 판결이 남긴 경고

2025년 10월 30일,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사건과 판결’ 시리즈에서 “중형 15년 선고”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리셀 화재 판결이 내린 경고

 

 

 

영상 바로 보기 – 유튜브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아리셀 판결로 본 법원의 시각’

 

https://youtu.be/JUmkzPzjhjE?si=LaBForMcBp9F-12J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징역 15년)**이 내려진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점을 근거로 이렇게 엄중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

아리셀 화재 참사의 개요

 

2024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폭발·화재 사고는 다수의 사망자와 중상자를 낳은 대형 산업재해였습니다.

 

사고 당시 파견근로자와 미숙련 근로자가 다수 투입되어 있었으며, 작업 중 위험성평가 미비, 안전설비 부재, 화재 위험물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이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

법원이 본 핵심 쟁점

 

① 형식적 조직이 아닌 ‘실질적 이행’ 여부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조직이 문서로만 존재했는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보고체계가 아니라, 보고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조치가 되었는가가 핵심이다."

 

즉, 단순히 안전관리자나 총괄책임자를 선임했다고 해서 경영책임자가 면책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② 경영진의 ‘직접 인지’와 ‘방치’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 위험성평가 미실시

 ● 안전예산 미집행

 ● 현장점검 소홀

 

등의 사실을 직접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③ 사회적 경각심 반영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즉, “서류상 체계로는 면책 불가”, “경영진의 실질적 책임”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

실무 담당자를 위한 4가지 체크포인트

 

중대법 대응 체크포인트

 

 

실무 팁: 분기별로 ‘위험성 평가 후 조치 결과’를 별도 폴더로 관리하면, 향후 감독·수사 시 유력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

정리

 

이번 아리셀 판결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없으면 경영진이라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문서화보다 실행의 흔적이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이프티 코리아 독자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안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중대재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함께 알아보기

 

"예방 법"과 "처벌 법"?, 산안법과 중처법 - 안전관리자가 자주 묻는 차이점

"예방 법"과 "처벌 법"?, 산안법과 중처법 - 안전관리자가 자주 묻는 차이점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7개 사업장 완전 정리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7개 사업장 완전 정리

 

안전관리자는 왜 법정에 서는가?(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영상 정리)

안전관리자는 왜 법정에 서는가?(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영상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 차이｜한눈에 이해하기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 차이｜한 눈에 이해하기

 

---

⚠️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