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국회 정식 채택될까?[2025년 이슈] 요약정리(6월 최초안)

2025년 6월 27일, 문진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안전 규정을 넘어

건설산업의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국회 정식 채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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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할까?

 

 

건설현장은 발주자·시공자·감리자·하수급사·근로자가 동시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대부분 하수급사나 현장 근로자에게 집중돼 왔습니다.

실질적 권한이 큰 발주자와 시공자가 안전투자 대신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면서,

현장은 늘 위험에 노출돼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즉,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모두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안전특별법 핵심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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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이 채택되면 현장 실무자의 업무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 안전관리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외에,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제공과

연동된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현장소장은 시공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물(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등)이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작업 일정 조정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 감리자는 단순 확인 역할을 넘어, 필요시 공사중지 명령권을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발주청에 신고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감리자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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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가능성과 논란

 

 

● 찬성 측:

→ 사고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훨씬 적다는 점을 강조

→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안전투자 유인이 커진다는 주장

 

● 반대 측:

→ 발주자와 감리자의 책임이 과도하다는 비판

→ 건설업체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중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수위와 발주자 의무 범위를 두고 치열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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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은 단순한 안전규정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를 뒤흔드는 핵심 법안입니다.

정식 채택 시, 발주자·시공자·감리자·안전관리자 모두가 

새로운 법적 책임 체계 속에서 움직여야 하며, 현장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건설안전특별법안 의안 원문 보기

250627_건설안전특별법안(사망 등 안전사고 발생시 과징금 매출액의 최대 3% 부과).pdf

0.22MB

 

 

건설안전특별법안 요약정리

건설안전특별법안 요약.pdf

0.17MB

 

 

 

관련 법령 원문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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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업계 책임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입니다.

채택 가능성과 실무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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