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 총정리(고용노동부 공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비용,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입니다
이 비용은 반드시 안전을 위한 활동에만 써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정한 고시 기준에 따라 계상·사용·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6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핵심 요약

 

2025.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주요내용

 
1. 공사종류 분류 체계 전면 개편

→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공사 등으로 구분

 

2. 산안비 요율 평균 19% 인상

 

→ 2025.1.1부터 적용, 안전관리비 확보 강화

3. 스마트 안전장비 임대·구입비 사용한도 확대

→ 2024년 40%, 2025년 70%, 2026년 100% 순차 확대
→ 산안비 총액 대비 사용한도: 기존 10%에서 2025년 2월 12일부터 20%

4. 단가계약 공사도 산안비 의무화

→ 연간 총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부터 적용

5. 노사 자율발굴 항목 사용한도 상향

→ 산안비 총액의 15%까지 사용 가능(기존 10%)

6. 폭염·한랭 대응 품목 추가

→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품목 신설

7.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 확대

→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등  포함

8. 산업재해 예방 목적 교육비 인정

→ 법정 외 교육 포함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시집 주요 내용 요약

 

이런 경우 산안비 환수됩니다!

 

"관계없는 물품 구입"
"증빙 자료 누락"
"입찰 산정 오류"
"단가 적용 오류로 산안비 누락"
 
→ 모두 환수 또는 행정조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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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체크포인트

 

● 입찰단계부터 산안비 포함 여부 확인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시 사용한도 체크
● 사용 후 철저한 사진·영수증·내역서 기록보관
● 노사 협의 내용은 별도 정리
  

 
25.0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다운하기

[25.06

3.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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