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비 시리즈 1편: 안전보건관리자/유도자/신호수 임금, 어디까지 산안비로 가능할까?

2025년 최신 지침!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출장비의 산안비 사용 가능 범위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잘못 집행 시 과태료·환수 위험까지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안전보건관리자 급여와 퇴직금도 산안비에서 나올 수 있나요?"

 

안전보건관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급여와 퇴직금도 산안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환수·과태료·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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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 사용 가능 범위(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아래는 고용노동부 해설집(2025년판) 기준입니다.

 

산안비로 집행 가능한 임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임금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선임신고 후부터 지급 가능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必)

 

● 퇴직급여도 집행 가능

(단,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정)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는 현장은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핵심은 "누가 전담인지, 언제 신고했는지, 어떤 직무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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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집행하면?

 

● 겸직자에게 전액 지급

→ 부당 집행, 환수 조치

 

● 선임신고 전 지급

→ 불인정

 

●  기타 수당을 끼워 넣음

→감사 지적

 

즉, "좋은 의도"라도 조건을 무시하면  불법 집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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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 임금·출장비 전액 가능

 

● 겸직 안전·보건관리자

→ 절반만 가능

 

● 작업지휘자·신호자·유도자·화재감시자

→ 임금 전액 가능

 

● 관리감독자(직·조·반장)

→ 임금의 10% 수당 가능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산안비 사용 가능 범위

 

 

 

다음 글 예고

 

시리즈 2편: 안전시설비 - 추락방호망부터 스마트 안전장비까지

 

 

함께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불가 총정리(개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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