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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중처법 · 고시 자료실

산안비 시리즈 2편: 안전시설비, 어디까지 인정될까?

by 안전한걸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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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안전시설. 하지만, "이 비용도 산안비로 처리 가능할까?" 하는 순간, 헷갈리기 쉽습니다.
 
추락 방지 난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까지...
2025년 최신 해설집을 기준으로 안전시설비 집행 범위를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안비 시리즈 2편: 안전시설비, 어디까지 인정될까?

 

 

산안비로 인정되는 안전시설비


추락 방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실족방지망
낙하·비래물 방호: 낙하물 방지망, 비래물 차단망
중장비  작업 안전: 교통안전 표지판, 펜스
위생·피난 시설: 긴급 피난 통로, 위생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헬멧, 가스감지기, 위치추적기 등(총액 20% 한도)
화재 대응: 소화기 구입·임대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시설비 사용 범위(20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안전시설비

 

 

사용 불가 사례

   
● 공사용 자재(발판, 통로)
● 컨테이너 구매비(임대만 가능)
● 스마트 장비라도 총액 한도 초과 시 불인정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1.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임을 반드시 입증
2. 위험성평가·산안위 회의록 등 증비자료 보관 필수
3. 스마트 안전장비는 2025년 70% → 2026년 100%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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