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2024년 용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대박 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금융 · 재정 · 조세 부문]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교육 · 보육 · 가족부문]
늘봄학교 본격 도입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 긴급거주지원 사업 전국 확대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보건 · 복지 · 고용부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물지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문화 · 체육 · 관광부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환경 · 기상부문]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부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국토 · 교통부문]
GTX-A 개통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농림 · 수산 · 식품부문]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축산 농장 전신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향상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국방 · 병무부문]
2024년 병 봉급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군항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행정 · 안전 · 질서부문]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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