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처법 유예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년 적용 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듯 보였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는 상정되지 않으면서 유예 적용이 어려워진 듯한데요 더 이상의 추가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입니다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 2024. 1. 10. 소규모 업체를 위한 중처법 이행 가이드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22년 1월 27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처법이 시행되고 2년 간 적용이 유예되었던 5~49인 사업장으로의 확대가 코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 효과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것” 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아직 중처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120개로 50인 이상 사업장(7만 1000여 개)의 약 12배입니다 과연 또다시 2년 .. 2024. 1. 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