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대재해처벌법9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활용 서식 모음)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본격 확대 시행에 맞춰 50억 미만 공사현장에서도 체계 구축 및 점검에 상당히 분주하실 텐데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시행령 제4조 1호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마련 제4호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제9호 협력업체(수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에 대해 활용하실 수 있는 양식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산안법으로도 갈음이 되는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제8호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에 대한 양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서식 활용하셔서 체계 구축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라면서! 2024. 2.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및 동 시행령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2.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구성(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건설사)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의 이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4.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시)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 수행의 충실성 평가 기준 마련 및 반.. 2024. 2.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 및 양벌규정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오늘은 중처법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참고로... 만약 치료 중 그 기간이 늘어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진단 시점부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최초의 진단 기준이 아님) 동일 현장이 아닌 3개 현장에서 각 1명씩의 열사.. 2024. 2. 16.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안녕하세요 코리아 세이프티 안전한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우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여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경영자 리더십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 안전·보건 조직 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2024. 1. 31.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 경영자의 리더십, (2) 인력· 예산 등 자원 배정,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 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Q&A를 배포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도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 1. 29.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조사 서류 목록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당초 유예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2024.1월 27일 이후 50억 미만 건설현장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공사금액은 50억 원 미만을 적용대상으로 1억원 이상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부 또는 정부의 별도 발표가 있기 전까지 건설공사 현장에 전면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발생 시점 기준 공사금액을 판단하며 현재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계약체결시점과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적용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재해자를 고용한 사업장 본사에 대한 중대배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여부.. 2024. 1. 26. 해운업 중대재해처벌법 20문 20답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4년 1월 해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소관부처의 답변과 관련법 질의회시집, 법률 자문 등을 참고하여 해운업 중대재해처벌법 20문 20 답을 발간하였습니다 해운 사업장에서 중처법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선원법, 해사안전법 등 해운업계 적용 법령과의 관계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업자에게 선박 및 선원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등 총 20가지 궁금증을 Q&A 형태로 전자책에 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오늘도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 1. 23.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년 적용 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듯 보였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는 상정되지 않으면서 유예 적용이 어려워진 듯한데요 더 이상의 추가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입니다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 2024. 1. 10. 소규모 업체를 위한 중처법 이행 가이드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22년 1월 27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처법이 시행되고 2년 간 적용이 유예되었던 5~49인 사업장으로의 확대가 코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 효과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것” 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아직 중처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120개로 50인 이상 사업장(7만 1000여 개)의 약 12배입니다 과연 또다시 2년 .. 2024. 1. 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