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를 위한 중처법 이행 가이드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22년 1월 27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처법이 시행되고

2년 간 적용이 유예되었던 5~49인 사업장으로의 확대가 코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 효과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것”

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아직 중처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120개로 50인 이상 사업장(7만 1000여 개)의 약 12배입니다

 

과연 또다시 2년 추가 유예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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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 공사와 안전혁신처가 발간한

 

 

소규모 업체를 위한 중처법 이행 가이드 입니다

소규모업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가이드

 

 

중처법 이행 가이드 목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가 붙임으로 있습니다

 

 

소규모업체를 위한 중처법 이행 가이드.hwp

0.58MB

 

 

 

필요하신 분께 도움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