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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by 안전한걸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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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년 적용 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듯 보였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는 상정되지 않으면서

유예 적용이 어려워진 듯한데요

 

더 이상의 추가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참고하셔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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