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과태료 총정리: 정기/채용/작업변경/건설기초/직무 교육별 대상과 부과금액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과태료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정기교육·채용·작업변경·유해위험 추가교육·건설 기초·직무교육별 대상과 부과금액을 표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과태료 정리

 

 

왜 '교육 과태료'가 중요한가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과태료는 정기교육·채용·작업변경·유해위험작업 추가교육·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곧바로 비용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특히 반복 위반 시 가중, 중대사고 조사에서 적발 시 최고액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 바로 확인할 것

  ● 교육 종류별 대상/의무/과태료 금액

  ● 차수별(1차→2차→3차 이상) 가중 구조

  ● 규모별 감경과 전력(5년) 관리 팁

  ● 현장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법적 근거 한눈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차수·대상·금액)

 

정기교육 과태료

 

근로자 정기교육

  ● 미실시 시: 1인당 10만 → 20만 → 50만 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미실시 시: 1인당 50만 원 → 250만 → 500만  원

  ● 포인트: 외부 위탁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수료증, 실시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채용·작업변경 시 교육 과태료

 

  ● 신규 채용·작업내용 변경(현장실습 포함)에 따른 사전/최초 교육 미실시는 근로자 1인당 10만 → 20만 → 50만 원

  ● 현장실습 내용 변경 시에도 교육 변경분을 반영해야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작업 추가교육 과태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추가교육 미실시: 1인당 50만 → 100만 → 150만 원

  ● 고위험 공정(밀폐공간, 산소결핍, 화학물질 취급 등)에서 점검 자주 나오는 파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일용근로자) 과태료

 

  ● 미이수자 투입: 1인당 10만 → 20만 → 50만 원

  ● 실제 단속 포인트: 현장 출역 전 교육이수증(또는 이수확인 QR, 건설안전패스) 확인·기록

 

직무교육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직무교육 미이수: 500만/500만/500만 원(차수 불문 사실상 고정 수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직무교육 미이수: 100만 → 200만 → 500만 원

 

전문기관 종사자

  ● 직무교육 미이수: 300만/300만/300만 원

 

가중·감경 원칙 정리

 

  ● 최근 5년 내 전력이 있으면 차수 상승(1→2→3차)으로 가중

  ● 규모별 감경: 상시 근로자 규모가 작을수록 90%·80%·70% 감경 비율 적용(단, 감경 후에도 최소 부과액 하한 준수)

  ● 중대사고 조사 적발 시 해당 항목 '3차 이상' 금액이 바로 부과될 수 있음

  ● 감경 실무 팁: 자체점검 기록, 교육계획·이수증빙, 개선조치 결과를 빠짐없이 확보·제출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신규 채용 후 뒤늦게 교육 ❌ → 투입 전 또는 최초 작업 직전에 끝내야 함.

  ● 유해·위험작업 추가교육 누락 → 기존 정기교육과 별개로 운영해야 함.

  ● 직무교육 주기·대상 혼동 → 직책(관리책임자/관리자/담당자/전문기관)별로 교육기관과 시간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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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교육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 이행 + 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

현장의 교육 계획-증빙-추가교육까지 한번에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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