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총정리(작성/보관/변경/이행확인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작성·제출, 보관, 변경, 이행확인 미이행 시 금액표와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로 과태료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총정리

 

 

개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설비, 공정, 건설물 설치 및 변경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계획입니다.
하지만 작성·제출·보관·변경·이행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차수(1차→2차→3차 이상)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며, 중대재해 조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최고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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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요약표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를 기준으로 정리한 주요 항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과태료 정리표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성·제출·보관·변경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이행 확인 및 개선·중지명령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참고하기

 

현행법령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공정 관련 건설물·기계·설비를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할 때

 ● **유해·위험설비(대통령령 기준)**를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할 때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시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설비는 계획서 제출로 갈음 가능(단, 보관·이행확인은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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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  심사 완료 전 공사 착공
 ●  원본 및 심사결과서 미비치
 ●  공법·스펙 변경 후 변경판 미작성
 ●  전문가 의견 청취 누락
 ●  이행 확인 절차 미이행

 

서류는 전자+종이 병행 보관, OR코드로 위치화하면 점검 시 즉시 제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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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 현장에서 과태료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체크리스트

 

서명·사진·회의록·보완조치 결과를 하나의 폴더로 묶어 관리하면 감사 대응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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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PSM을 제출했는데 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 PSM 제출 설비는 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보관·이행확인 의무는 별도 점검 대상입니다.

 

Q2. 자가심사 대상이면 과태료가 없나요?
→ 아닙니다. 자가심사라도 작성·보관·변경·이행확인 위반 시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감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상시근로자 수 등 규모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지만, 법정 최소 하한액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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