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5.12.1 시행)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이 완전히 달라진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이제 ‘측정·기록·신고·교육’이 핵심입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기준이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밀폐공간 질식 예방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은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손을 본 것이 특징입니다.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2. 측정결과의 기록 및 3년간 보존 의무
3. 이상 발생 시 감시인의 119 우선 신고
4. 밀폐공간 위험성·안전수칙 교육 및 숙지 확인 강화

 

기존에서 조금 강화하면 될 수준이 아니라, 측정·기록·교육·비상조치 체계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개정입니다.

---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밀폐공간 관리가 어떻게 달라지나

 

자료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 “측정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누가,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 “감시인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이상 징후 시 즉시 119에 신고했는지”
• “교육을 했는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위험성과 대피·구조 절차를 알고 있었는지”

 

즉, 종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실제 행동·기록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

개정 핵심 4가지 한눈에 보기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 119 신고, 교육

1)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 명시

 

자료의 개정내용 ①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장비비를 지급하도록 사업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 명시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측정장비(측정기기) 비용을 책임지고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측정자를 지정하는 문서 측정기 지급·대여 내역을 남겨야 개정 취지에 맞습니다.

---

2) 측정 결과, 일시·장소까지 기록하고 3년간 보존

 

개정내용 ②는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측정 결과, 일시·장소까지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자료에 따르면, 기록에는 최소 다음 항목이 포함돼야 합니다.
 
측정자 성명, 측정 일시, 측정 장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공기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또한 예시로 수기, 엑셀, 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실제 측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실무 관점 포인트
 
회사 양식의 측정기록표를 표준화, 측정기 화면 사진·영상 촬영까지 병행하면 나중에 분쟁 시 유리, 기록 보존 기간은 최소 3년으로 관리 체계 정비

---

3) 감시인은 이상 징후 시 119에 우선 신고

 

개정내용 ③·제623조 관련 부분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는 경우 감시인이 119에 신고하고 그 안내에 따라 조치하도록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인은 이상 징후 시 119에 우선 신고

 

이전에는 “이상 징후 시 필요한 조치” 수준의 표현이 많았다면, 이제는 119 신고가 감시인의 핵심 역할로 못 박힌 셈입니다.
 
👉 실무 관점 포인트
 
감시인 교육 자료에 “119 우선 신고 절차”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 감시인 배치 시 휴대전화·무전기·비상연락망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 산재 발생 시 “신고가 늦어졌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

4) 작업 전, 근로자의 밀폐공간 위험성·안전수칙 숙지 확인

 

개정내용 ④와 제641조 부분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전, 근로자의 밀폐공간 위험성·안전수칙 숙지 확인

 

자료의 신·구조문 대비표 기준, 교육 내용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입니다.
 
밀폐공간의 위험성,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사고 시 응급조치·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등
 
👉 실무 관점 포인트
 
TBM, 작업전교육 서식에 “밀폐공간 교육 항목”을 따로 넣거나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설명했는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관리하는 게 안전.

---

조문별 개정 포인트 정리

 

자료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주요 조문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19조의2, 제623조, 제641조 중심)
 

밀페공간 개정 주요 조문 요약(25년 12월 1일 시행)

 

제619조의 2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측정 및 기록 등」으로 확대

 

• 개정 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측정·평가
• 개정 후: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비를 지급하고,
  측정·평가 결과를 기록·3년 보존하도록 의무 확대

 

제623조 – 감시인의 배치와 역할 강화

 

• 개정 전: 감시인을 배치하고, 이상 시 필요한 조치 후 관리감독자에게 알림
• 개정 후: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119),
  소방관서 장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한 뒤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게 알리도록 구체화

 

제641조 –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에서 ‘사전 확인·교육’으로

 

• 개정 전: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안전한 작업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릴 것
• 개정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 위험성·측정방법·응급조치·구조요청 방법 등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가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교육 실시로 강화

 

요약하면, 세 조문 모두 “형식적 주지” → “실제 이행·기록·신고·교육”으로 이동했습니다.

---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입장에서 당장 손대야 할 항목만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밀폐공간 측정자 지정 문서 정비
   • 누가, 어떤 자격과 경험으로 측정하는지 명확히
2.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관리대장 작성
   • 장비 지급·반납·점검 내역 기록
3. 측정결과 기록 양식·보존체계 구축(3년)
   • 수기·엑셀·사진·영상 등 회사에 맞는 방식을 정하고 통일
4. 감시인 교육: 119 신고·비상연락 절차 강조
   • 교육자료·평가표에 “이상 시 119 우선 신고” 명시
5. 밀폐공간 작업 전 교육·숙지 확인 절차 도입
   • TBM·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와 연동
   • “숙지 여부 확인” 체크란 추가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돌아가도, 자료에서 말하는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 취지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12.1시행)-밀폐공간 관리 다운하기
 

[2025-교육혁신실-1407](덧붙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12.1시행)

0.09MB

 
 
 

함께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양식 (현장 실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양식 (현장 실무용)

[12개국어] 안전보건표지 40종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공식 표지 세트

[12개국어] 안전보건표지 40종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공식 표지 세트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2025~2026)｜옥외작업 시 필수 조치 안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2025~2026)｜옥외작업 시 필수 조치 안내

MSDS란? 보건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모든 것

MSDS란? 보건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모든 것

---

⚠️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