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없는 사업장에서 상비약 비치 가능할까?(산업안전보건법 Q&A)

보건관리자 없는 사업장에서 상비약 비치 가능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별표 6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리. 현장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Q&A.

 

보건관리자 없는 사업장에서 상비약 비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의 안전한걸입니다.

오늘은 현장 실무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반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을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6,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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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건관리자 없는 소규모 사업, 직원 휴게실에 진통제나 소화제 같은 상비약을 비치해도 될까요?

A.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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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를 담당합니다.

  특히 제2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보건관리자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 가벼운 부상 치료

  ● 응급처치

  ● 부상·질병 악화 방지 조치

  ● 건강진단 결과 질병자 지도·관리

  ● 위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따라서 보건관리자가 없는 곳에서는 약품  비치 및 투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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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2025.06.21 시행)

  보건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산업보건지도사

  ● 의사(「의료법」)

  ● 간호사(「간호법」)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 인간공학기사 이상

  ● 산업보건·산업위생 관련 학위 소지자

 

  즉, 단순 관리자가 약통을 두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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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339, 2020.1.20.)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사·간호사·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발췌

현장의 대안

  ● 외부 의료체계 활용: 지역 병·의원, 산업보건의 협약

  ● 응급 의료 교육 강화: 직원 대상 기본 응급조치·신고 요령 교육

  ● 보건관리자 선임 검토: 상시근로자 수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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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작은 약통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없는 사업장 = 상비약 비치 불가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이프티 코리아에서는 「100문 100답」 속 애매한 Q&A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다운로드 하기 ▼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PDF 공개(고용노동부 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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